[뉴스포커스]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싸울 수밖에 vs 역사가 심판"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예산 정국의 앞날도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불참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추경을 제외한 사실상 첫 시정연설을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연설'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금 전 출근길에는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설 후 윤 대통령, 일일이 의원들을 찾아가 악수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눈길을 끈 게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고 귓속말까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협치' 대신 사용한 '협력' '협조'라는 표현도 눈길 끕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던데, 두 분은 어떤 의미였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만, 앞선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는 야당과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불참 속에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일축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며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조율해야 할 정무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태의 책임 어느 쪽이 크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당이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대표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지 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 시정연설에는 '불참'이라는 집단행동으로 응수했습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단일대오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소장파 김해영 전 의원 등이 공개 반기를 든 데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당내 압박도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게 됩니다만, 이런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산과 입법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안의 정상적인 통과도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시정연설 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서거 43주기 하루 전 행보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답보하는 상황에서 보수층 재결집을 위한 행보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와요?
양측의 이야기가 사실상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샙니다. 한 장관은 관련해 청담동을 10년 내에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의겸 의원은 "목격담이 담긴 제보가 들어와 공개했을 뿐이라며 목격담을 듣고도 묵살해야 하냐고 반발했는데요. 양측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석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은 이에 더해 녹취 짜깁기 의혹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체 녹취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 장관은 김 의원과 관련 인터넷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김의겸 의원의 경우 매체와 협업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2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이미 2년 전 권익위의 해명이 있었고, 또 국감장에서도 전 위원장의 관련 해명이 있었음에도 권익위가 검찰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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